근로기준법

개정안제52조의2(원격근무) ① 근로자는 연 20일 이내에서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이하 이 조에서 “원격근무”라 한다) 할 것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 연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원격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업무의 성질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동등하게 사용자와 원격근무에 대하여 협의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원격근무 신청으로 인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유출 및 보안 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9조(벌칙) ① -------------------------- 제46조, 제55조의2제5항,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 제48조,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