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식품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 명확화
법에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소비기한'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각각 정의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12호에 '유통기한'을, 13호에 '소비기한'을 각각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방식(유통기한 등)으로 표시된 제품은 시행 후 2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