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