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