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의 육아 지원 혜택 차이를 줄이고 난임 치료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 및 단축 기간 확대
민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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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모성 보호
변경 후
모·부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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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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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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