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분할복무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복무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