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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2011년과 2016년에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였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기술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보건의료기술을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기술수준 조사ㆍ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기술수준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