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건설기계 검사나 승인 신청 시 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건설기계 검사나 형식승인 등을 신청할 때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 등 편리한 방법으로도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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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함
변경 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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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건설기계가 안전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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