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8 발의 ·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업자 등록제와 지자체의 조사권한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관리업체 등록 및 위탁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큰 규모의 집합건물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전문 업체에 관리 사무를 맡기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집합건물관리업'과 '집합건물관리업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새롭게 '집합건물관리업'과 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관리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집합건물 관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업자의 등록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인 교체 시 사무 인계 절차와 대규모 건물의 위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자체의 현장 조사 권한과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거부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예: 아파트의 세대 내부 공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