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집합건물관리업”이란 집합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안8. “집합건물관리업자”란 집합건물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26조의7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분양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면 기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5(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며 집합건물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을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6.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6(관리사무의 위탁)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7(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 ① 집합건물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③ 집합건물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단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6조의8(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집합건물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잘못 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집합건물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6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 경우 7.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① ----------------------제52조의6제5항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6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4. 제26조의6을 위반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9조의3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개정안9.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10.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