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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언제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기한의 제한 해소
현재는 2007년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새로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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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은 2007년 5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기한 제한을 없애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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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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