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2 발의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기한 연장
기존에는 2007년 법 개정 이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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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이 법 시행일(2007년 5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이 법 시행일(법률 제○○○○○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년 ○월 ○일) 이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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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금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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