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에 필요한 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임직원들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확보를 위한 특례 마련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최대 20년까지 장기간 빌려 쓰거나, 영구적인 시설물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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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변경 전
현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이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공유재산까지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대부 기간을 20년 이내로 연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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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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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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