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음.

현행법상 혼외자의 경우 친모인 미혼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미혼부의 경우 그 신고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미혼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출생통보제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의사 등 분만에 관여한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를 하고 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함(안 제제44조의3부터 제 44조의5까지).

나. 미혼부의 친생자 인지를 위한 출생신고의 요건을 모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여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