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 중 일부를 산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태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태반뿐만 아니라 폐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의료폐기물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2항제3호
변경 전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변경 후
태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