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3대째 병역을 성실히 마친 가족에게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병역명문가 정의
조부부터 손자까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정해요. 이때 3대 중 남성이 없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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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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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기존 병역법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병역명문가 지원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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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본인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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