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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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변경 전
교육지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신청한 날에 발생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기 위한 권리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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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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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
전쟁 시 사용된 제초제(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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