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제44조(위험물의 운송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등과 이를 운송하기 위하여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반ㆍ관리 등을 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를 운송ㆍ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반ㆍ관리 등(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안전하게 담아 철도차량에 싣거나 부속하여 운반할 수 있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4. 제5항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17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75조(청문)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9.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개정안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위험물취급자

개정안8.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