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재난이나 경제 위기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를 위해 은행이 대출 원금 감면이나 이자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및 임대인 지원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경제 상황 악화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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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재난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에 따른 상환유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 등이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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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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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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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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