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제2조(정의)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광해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광해기술인의 인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8조의2(광해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광해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8조의4(광해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기술인에 한정한다) 4. 광해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임·직원과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대통령령으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48조(벌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기술인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제49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제49조(과태료) ①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2.⋅3. (생 략)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공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