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이에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인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