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과 유사한 조문을 가진 「상표법」에서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 대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도 현행법 상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선의의 선사용자 역시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선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후사용자의 주지성의 획득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선사용자가 그동안 일궈놓은 표지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고, 심지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라 볼 수 없음.

이에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에게 그 표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주지성을 획득한 타인은 선사용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