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주민자치회에 기부금을 낼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발의 의원들은 지역 사회의 자치 활동을 돕기 위해, 기업이 주민자치회에 기부할 경우 이를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 기부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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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항목에 주민자치회 관련 기부금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부금 세액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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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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