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민에게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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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2호아목
변경 전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변경 후
농림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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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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