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금주구역 지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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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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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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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주구역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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