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보조금제도는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 수행상 필요한 보조금은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분권 사업 등 특정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기에는 포괄적이고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시에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