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돕기 위해 통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분석 데이터 제공
단순히 관리비가 얼마 쓰였는지 보여주는 것을 넘어, 이를 분석한 통계나 추세 자료를 시스템에 올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정보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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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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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며 주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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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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