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보호지원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 등으로 징수하는 금액의 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