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장의2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

개정안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조직에 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4(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전환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5조의6(데이터 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 관련 데이터 등을 가공, 분석, 이용, 제공 등의 방식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데이터 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5에 따른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내용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개정안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개정안1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⑨ (현행과 같음)

개정안⑩ 공단은 제5항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개정안7. ∼ 2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