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전담 조직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전환 지원 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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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 체계 관련 내용
변경 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구축 및 강화 내용을 담은 '제3장의2'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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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전담 조직과 민간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민관 협력과 기금 활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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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에 맞게 경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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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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