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의 소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