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소사업자에게 물건값을 늦게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 명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소사업자에게 물건값을 줄 때,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정한 날짜까지는 반드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상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판매를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