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주택 거주 기간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임차 기간의 소급 인정
민간이나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빌려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사서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보유기간'에 실제 임차를 시작한 날부터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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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4항
변경 전
자산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임차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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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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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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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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