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및 법 명칭 변경
기존 '근로자'에게 집중되었던 지원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법의 이름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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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변경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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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명칭과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지원 방향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망 구축과 조사 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해 위로금이나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혜택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법의 구조적 변화와 개별 조문의 유지 또는 삭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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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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