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9명-------------------------- 7명----------------------------------------------------------.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3.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국회의장이 지명한 3명

개정안②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할 때에는 -----------------------------------------.

개정안<삭 제>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안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안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6조의2(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여 국회의장이 지명한 3명 2. 법원행정처 차장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를 단독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위원장의 직무와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관할 고등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4. ------------------ 2명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