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38조의3(우수 동물판매업자 등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 기준·절차, 우수업체의 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