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 국회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받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관이 시정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처리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결과 등이 미흡할 때에는 국회가 의결로 해당 기관 등에 예산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