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 소유 주택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 종전의 낮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재건축 관련 예외 인정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주택이 특정 시점 이전에 매도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 강화된 세율 대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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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건축 관련 요건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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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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