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역여건 반영과 지역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

개정안4.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3(지역균형뉴딜의 선정ㆍ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의 심의ㆍ선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1항의 지원 신청 자료를 송부한다. ③ 지역균형뉴딜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지역균형뉴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균형뉴딜 사업 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1. 전략의 타당성, 지역경제혁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2.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⑤ 제4항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회 심의ㆍ선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국비 지원 대상 지역균형뉴딜을 최종 선정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균형뉴딜을 사업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