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인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절차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뉴딜 정의 신설
디지털이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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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에 관련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의3호에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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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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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나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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