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21-01-1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효과를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승계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 승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하 “처분등”이라 한다)의 효과는 그 처분등이 확정된 의료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처분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처분등을 받았거나 처분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2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92조(과태료) ①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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