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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승계 명확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합병될 경우, 그 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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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업무정지, 허가 취소 등)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경우 그 처분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양수인이 해당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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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행정처분 승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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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계
권리나 의무, 또는 어떤 상태가 다음 사람이나 대상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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