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가 신용협동조합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강화
새마을금고도 농협이나 수협처럼 신용사업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과 명령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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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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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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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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