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4 발의 ·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를 확대하여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했던 선상투표를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그리고 재선거 및 보궐선거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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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 등 공직선거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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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선상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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