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다 위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더 많은 종류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가능했던 선상투표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
변경 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경 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상투표
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