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인사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개정안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제5항 및 제6항--------------------------------------------------------------------------------.

개정안제5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39조의6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39조의6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