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3 발의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숙아 정보 보고 체계 강화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뒤,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변경 전
보건소장이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함
변경 후
보건소장이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