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을 갖출 것 2.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②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사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제1항에 따른 시험일 전 3년간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8조의2(국고 보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구매 및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장치의 설치ㆍ관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