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전자의 자격 요건 신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운전 경력과 안전교육 이수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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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전경력과 안전교육 이수 등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이나 중대 교통사고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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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은 기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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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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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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