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대범죄의 범위를 넓혀 범죄수익 환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범죄수익 환수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특정 범죄들만 골라서 '중대범죄'로 정해두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형량 이상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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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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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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